금리 인하에 “매파적으로 해석해야”…“금융 안정 고려해야 하기 때문”
“내수와 수출, 금융 안정의 상충관계, 과거에 보지 못한 고민스러운 여건”
금리 인하 ‘실기론’에 “8월부터 부동산 영향 고민…1년 지나서 평가해 달라”
모두발언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통화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가 11일 오전 11시 1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 한국은행 통합 별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 날, 이창용 총재는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결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날, 2024년 10월 통화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이전보다 0.25%p 인하했다. 피봇(통화 정책 방향 전환) 본격화로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마무리에 진입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25bp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는 과거 정책 기조 전환기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장용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질문의 답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다음은 기자간담회 전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3.2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 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용과 소비가 점차 둔화 되면서 내년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 되고 유로 지역은 성장세가 점차 회복 되겠지만 그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내년중 성장률이 4%대 중반으로 둔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지는 등 둔화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이 정책기조 전환을 시작하고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통화 긴축 완화가 이어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 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했다가 반등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IT경기 호조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 갔으나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 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습니다. 9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2.0%로 둔화됐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내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인 2.5%를 소폭 하회 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고 연간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인 2.2%에 부합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및 근원 물가 모두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 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 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하락했다가 반등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으며 1,3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했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축소 되고 지방에서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8월 중 크게 확대되었던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9월 들어 상당폭 축소됐습니다. 10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일시 확대 될 수 있으며 11월 이후에는 주택 거래 감소의 영향으로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 낼 것으로 기대 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배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25bp 인하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장용성 위원은 기준금리를 3.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 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반면,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고, 미 연준이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외환부문의 부담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그 영향과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의 통화 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 될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중립적 수준으로 점차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성장 측면에서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반면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증가세 등에 여전히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 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고 균형있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힌퍈. 아울러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2.0%에서 1.75%로 인하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통화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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