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진실타임스) 이윤영 기자 =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간담회가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퇴계로 17 남산스케어빌딩 6층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상임위원 이상훈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결과,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성지원, 양지원), 경기 성혜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4개소 진실규명 결과(조사 내용, 권고사항) 등 설명과 함께 집단 수용시설 사건 조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서울시립갱생원 등 성인부랑인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윤모 등 13명)'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서울시립갱생원, 대구시립희망원, 충남 천성원(대전 성지원, 연기군 양지원), 경기 성혜원 4개소는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 1981년 구걸행위자보호대책, 1987년 보건사회부훈령제523호 등 부산 형제복지원과 동일한 정부 시책에 의해 운영된 성인부랑인 수용시설로서, 경찰 및 공무원 등에 의한 강제수용, 본인 의사에 반하는 '회정문 입소', 경찰 및 가혹행휘,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1987년 인권 침해 실상이 폭록 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이 있었지만 4개소는 당시 어떠한 공적 조사도 받지 않은 채 부랑인 수용 업무를 계속했다. 특히, 1987년 2월 당시 야당이던 신민당이 부산 형제복지원에 이어 충남 천성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시설 측이 정문을 막고 국회의원, 기자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추 조사가 좌절됐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는 지난 37년 간 은폐돼 온 전국 부랑인수용시설 인권 침해의 실상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규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앞서 형제복지원 조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국가의 부랑인 단속 정책 및 시설 운영 지원 전반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다수의 자료를 최초로 입수했다. 특히, 충남 청성원이 1982~1991년 충남도청, 충남도경, 대전시, 연기군 등과 주고 받은 공문서 및 수용자 신상기록카드 등 3만여 쪽 입수해 시설 인권 침해의 국가 책임을 규명했다.

  조사 결과, 정부는 사회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수시로 경찰, 공무원 합동 단독반에 의한 불법적 단속 강제수용을 지속했고, 민간 법인에 해당 시설들의 운영을 위착하면서 감금, 폭행, 강제노역 등 여러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했다. 특히, 신청인 13명 중 6명은 형제복제복지원에서 타 시설로 강제 전원, 3명은 형제복지원 퇴소 후 재단속 돼 타 시설에 강제수용된 경우로, 이번 조사를 통해 시설 간 '회전문 입소' 따른 장기 수용 등 인권 침해 실상이 처음 통해 시설 간 '회전문 입소'에 따른 장기 수용 등 인권 침해 실상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도시 재건 사업 투입 목적의 '새서울건설단' 동원(서울시립생생원) 규칙 위반자에 대한 '신규동' 독방 감금(대구시립희망원),  시설 간부 등의 구타로 인한 폭행치사 사건 (충남 천성원 산하 양지원), 연고지와 무관한 '수용자 돌려 막기' 목적의 강제 전원(경기 성예원) 등을 밝혀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실질적 피해 횝목 조치, 시설수용 인권 침해 재발방지책 마련, 지속적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울 권고 했다. 또한, 형제복지원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다른 집단수용시설 피해까지 아우르는 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이 외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 되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피해자들의 개별 구제신청 없이도 적절한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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